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신청방법)

커피타므 2024. 11. 20.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맞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이라면 2024년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주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환산하여 평가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는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이 적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을 포함하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기본재산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를 계산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일반재산을 보유한 대도시 거주자가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는 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반면, 추가적인 금융재산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소득환산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